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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 대판 1984.12.11. 84다카1591판결-I. 사건의 개요II. 판결요지1. 원심판결2. 대법원판결III. 쟁점IV. 이사의 자기거래1. 의의(1) 입법취지(2) 회사의 이익2. 입법례3. 법적 성질(1) 선관의무설(同質說)(2) 충실의무설(異質說)(3) 학설의 검토4. 적용범위(1) 이해의 충돌(2) 이사회의 승인을
16페이지 | 1,700원 | 2005.07.19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유지청구, 대표소송갑은 자본금 100억원인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대주주로서 사실상 A회사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 갑은 A회사 소유의 시가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역시 갑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회사에 5억원에 매각하고자 한다.A회사의 10% 주주 을이 이를 어떻게 다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기업법1이사의 자기거래 제한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상법 제398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자기와
12페이지 | 1,400원 | 2012.02.11
회사 업무의 허용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요건 완화 및 부수업무화5.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6. 부수업무 범위 결정 권한의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의 이관7.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유럽연합은 은행과 증권회사가 유지해야 할 적정수준의 자기자
22페이지 | 7,500원 | 2013.08.18
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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