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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채권법1. 임대차시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의 취지는, 임대인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1. 들어가며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
3페이지 | 1,000원 | 2009.10.28
임차권등기신청의 첨부서류참고문헌Ⅰ. 임차권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규정하는 한편(민법 제618조)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621조). 대지의 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7페이지 | 5,000원 | 2013.08.05
REPORT임대차의 일반이론목차Ⅰ. 총 설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 임대차에 관한 규율 1)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2)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3.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1) 의의2)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의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11페이지 | 1,1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