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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회피가 가능하더라도 행위자 개인에게 불가능하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은 책임요소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문제는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2)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여부사안에서 이 객관적 주의의
1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예견가능성 여부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 또는 예견가능한 경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상대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예견 불가능성) 등이기 때문이다. 이웃 용어: 우발, 우연, 행운, 예측 불가능성, 비결정론, 운명(sort), 대립 용어: 목적성, 예견가능성, 섭리, 상관 개념: 원인, 결정론, 사건, 비합리, 법칙, 이성. 우연의 일치모든 사람의 생활속에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어떤 것들은 포커 게임중에 플러시를 쥐는
11페이지 | 800원 | 2016.07.15
[형법, 형사판례] 92도 999 판례평석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예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범행결과의 예견가능성과 범행결과의 예견의 상이성의 문제도 드러난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원
5페이지 | 1,200원 | 200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