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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名譽에 관한 罪보호법익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2페이지 | 0원 | 2009.01.14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1페이지 | 0원 | 2009.01.14
[법학]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과 構成要件의 體系*- Über den dogmatischen Ehrenbegriff und die systematischen Tatbestandsbildung in Ehrendeilite -1. 序 論우리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
15페이지 | 2,000원 | 2009.08.29
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조
6페이지 | 1,200원 | 2008.02.26
- A+ 레포트표지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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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이론 간호이론A형 압델라의 21개 간호문제목록 적용-주어진 이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 사례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구사회 및 생활습관특성 기술 중요 개념을 적용하여 대상자 사정 사정에 따른 간호문제와 중재안 기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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