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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를 정부당국에 요청함으로써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의 협의체를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 1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고, 동년 12월 31일 협의체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법적기구로 출범하게 되
21페이지 | 2,000원 | 2007.12.0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수자원협력, 환경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국제농업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환경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 분석Ⅰ. 개요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1.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
15페이지 | 6,500원 | 2010.09.06
[정부간관계론] 중앙과 지방간의 규제정책에 관한 논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중심으로
제 충돌 문제 : 중앙과 지방간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1. 연구의 목적2. 중앙정부차원의 규제정책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법)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③ 사업조정제도3.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정책 각 지자체의 SSM 관련 조례 및 정책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책 현황② 조
17페이지 | 1,400원 | 2011.09.23
[정부간관계론] 중앙과 지방간의 규제정책에 관한 논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중심으로
지방간의 정책적 대응중앙정부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 a. 사업조정제도지방정부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Ⅰ. 서 론Ⅱ.본론1.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정책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개요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
22페이지 | 2,100원 |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