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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광고 제한 의료법’ 위헌심판 요청1. 사건의 개요위헌심판 신청인(최영미)은 서울에서 ‘바로보기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14페이지 | 1,400원 | 2006.02.21
의료서비스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냥 아프면 우리는 아무 병원이나 가야 한다. 어떤 의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와 의사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10페이지 | 900원 | 2007.06.02
Ⅰ. 의료광고 현황 및 현행법의료광고는 다른 일반상품등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목적및 광고매체등에 있어서 의료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현행법 1)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2) 사전 심의제 도입1. 현행법(Negative 방식)제46조 (의료광고
14페이지 | 1,400원 | 2009.05.14
의료광고에 대한 기초자료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사항과 변화사항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법 46조등은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와 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의 효율적 경쟁을
12페이지 | 3,000원 | 200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