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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90,100 7,096,724 4,026,694 5,575,800 6,376,900 0.34%옥수수4,338,700 4,831,147 4,119,600 3,460,800 3,647,900 -4.24%귀리873,400 1,042,975 542,108 918,000 1,274,200 9.90%쌀855,000 883,131 824,114 746,100 701,300 -4.83%영국- 영국에서의 농업은 사양화하는 산업의 보호라는 일반적인 문제 외에, 대량의 농산물 수입 이 국제수지에
32페이지 | 2,700원 | 2009.08.18
EC) 창업의 사례1.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쇼핑이란 소비자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 마련된 사이버몰에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상거래의 꽃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8페이지 | 5,000원 | 2013.08.17
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a)에 위반된다고 판정된 이상 ILP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항소기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GATT 제10조 제3항 (a)의 규정은 법률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 등의 집행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EC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규칙이 차별적인가의 문제는 관련 GAT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EC의 조치가 SPS 협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①.목적(purpose)요건패널은 해당조치의 목적이 부속서A의 제1조(a)~(d)호에 기재된 목적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EC 지침 90/220과 2001/18의 명시적인 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부속서A의 제1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