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노화이론 중 사회학적 노화이론의 개념을 제시하고, 여러 사회학적 이론 중 현재 우리 사회 노인들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이론을 하나 선택하여 예시와 함께 이유를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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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화이론 중 사회학적 노화이론의 개념을 제시하고, 여러 사회학적 이론 중 현재 우리 사회 노인들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이론을 하나 선택하여 예시와 함께 이유를 제시하세요.
목 차
1.
서론
2.
본론
1) 빈곤의 3가지 유형
2) 빈곤의 정의
3) 노인빈곤의 원인
4) 빈곤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I. 서론
사회학적 노화이론은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과정보다는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 등 다양 한 맥락에서 사회적 역할상실과 사회적 신분의 하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 노화 이론에서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연령이란 단순히 살아가는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문화적 변화를 경험한 개인의 “제도화 된 경력”을 의미한다. (권중돈, 2022)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 노인들의 주요욕구나 문제에 대한 이론을 선택하여 고찰해본 후에 결론을 통해 예시와 함께 이유를 제시해보고자 하겠다.
II. 본론
우리사회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 노인빈곤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빈곤의 3가지 유형
일단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권중돈, 2022)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김제선, 2023)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권중돈, 2022)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권중돈, 2022)
2) 빈곤의 정의
빈곤의 정의에서 특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초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빈곤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삶의 조건보다도 가난은 노년의 삶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이나 건강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노년의 빈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김제선, 2023)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자녀들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노인,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비나 간병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빈곤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제선, 2023)
3) 노인빈곤의 원인
노인빈곤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지만, 뒤에서 언급할 노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빈곤율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7.3%이며, 2030년에는 23.1%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고 있다. (권중돈, 2022)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비를 낮춤으로써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노인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GDP와 경제성장률 등 절대적인 경제수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권중돈, 2022)
노인빈곤의 직접적 원인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화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60세 이상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권중돈, 2022)
4) 빈곤 대안
현실적으로 정년이 법적으로 정해진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부적인 요건 하에서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창출이 가능한 방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이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에는 836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지만 문제는 월 27만 원 급여가 지급되는 공익형 일자리가 61만 개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 민간과 연계된 사업(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참여는 크지 않은 것이 한계로 보여지며, 이 점이 지난 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형, 민간주도의 일자리 제공 등이 포함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빈곤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오랜 기간 고정된 공익형 급여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현숙, 2019)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의 하위소득 70%에게 월 32만 원(2023년 단독가구)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합해지면서 일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현재 중위소득을 보면 2021년 기준 3,174만 원(연, 월 약 265만 원)수준이다, 상대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로 보면 약 130만 원 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합해도 빈곤선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현숙, 2019) 결국 많은 노인들이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어려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없으면 빈곤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압박하기를 반복했다. (이현숙, 2019)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정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운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 같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로 내 몰리지 않을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이현숙, 2019) 그 위에 보험료를 올리는 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과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진지하게 타협해야 하는 이유이고 결코 결과에만 집착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이현숙, 2019)
III. 결론
실제 노인 빈곤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 병환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사업 실패나 사기로 인한 파산 등 노후 준비가 안 된 빈곤한 노인들이 많고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배우자 간병, 자식이나 손자녀 돌봄처럼 부양의 책임을 떠맡은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를 심각하다고 판단, 노인 빈곤을 선택, 이론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모두 6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빈곤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IV. 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22
김제선, 노인복지론, 양서원, 2023
이현숙,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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