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 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 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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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복지 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 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목 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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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서론
가족복지 정책은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한 가족을 정책대상의 단위로 하여 각종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가족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복지가 미진하여 상대적으로 시장과 가족에 의한 복지제공 기능에 많이 의지해 왔다. 그동안은 강한 가족주의 전통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출산율의 하락, 급속한 노령화, 이혼의 증가, 한부모가족과 독신가족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의 전통적인 복지제공 역량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과 선진복지 국가들의 가족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은 가족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으로 가족복지라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접근하는 시작이 부족하다. 또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가족의 중요성에 비해 국가의 가족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비하였다. 이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에는 크게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과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통한 직접적 소득 이전 정책이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는 부재하다. 조세감면에 의한 소득보장은 각종 세금공제를 통한 소득지원으로 간접적 세제지원 방식이다.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과 생계와 관련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 과세소득의 일정분을 면해 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수급권의 선정과 급여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고, 가족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을 기본으로 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제도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제도, 직장보육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취업을 원하면 양육과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가족 돌봄 기능의 사회화를 위해서 보육제도를 확충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며 노인부양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가족복지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성 불평등과 세대 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가족 돌봄 기능의 사회화, 가족 친화적 사회 구현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의 사회복지체계는 가족에 관한 관심, 특히 인구학적인 목표와 관련된 관심이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출산장려 주의적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 인구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이전까지 가부장적인 대가족적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여성이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조장하는 재정적 유인책들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비정상적인 범주로 여겨지던 미혼 동거 부부, 한부모가족 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내 관계에서도 형식이나 규범보다 내용이나 자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프랑스의 가족복지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쉽게 하는 공보육,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공동체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아동 보육체계를 가지고 있고, 대가족에 대한 자녀수당이 가장 후하며, 자녀 양육과 취업 활동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라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은 1930년대 들어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는 인구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등정책으로 기조가 바뀌며 1971년 부부별산 세금 제도가 도입되고, 1976년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성평등이 선언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양성평등 정책이 활기를 띠어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 평등적인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1988년 성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삶의 모든 주요한 영역에서 같은 권리, 의무, 기회를 얻어야 하며, 모든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며, 남성과 여성은 가정 내의 양육과 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의 스웨덴은 다른 산업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출산율도 높으며, 성평등의 정도가 높다.
3. 결론
선진 복지국가 들의 가족복지 정책 모델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 평등적인 사회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먼저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고, 가족 친화적인 고용 형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늦은 귀가와 회식문화, 임신·출산에 대한 불이익이 종식되어야 하겠고, 직원들이 각 가정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또한 모성보호, 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 등의 제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 간호제도나 부모 휴가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더불어 남성에게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부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남성에게 가족 내 돌봄노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 평등한 가족 가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 할당제, 배우자 출산간호제의 마련 및 실시가 요청된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맞벌이 가족, 재혼가족 그리고 최근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 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과 관련된 아동수당, 보육 서비스의 강화, 노인수발과 관련된 서비스 등 가족 내 부양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대부분의 한부모나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은 비정규직 이어서 모성권과 노동권의 보장이 보편적으로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모성보호를 비롯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폄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가정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기피와 주부 역할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에서 그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인정체계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오영란, 2020,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가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한국사회정책학회
2) 안세아, 2020, 「가족정책의 변화에 따른 복지체제의 재구성」,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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