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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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최근 아동 학대 사례
① 정인이 사건
② 화성 양부모 학대사건
2)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① 부모의 미성숙한 정신능력
② 사회적 보호 방안 부족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서론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신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만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정신적으로도 미숙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력구제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뉴스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 보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뉴스에 나온 가정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한 아동학대 사례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처럼 아동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최근 아동 학대 사례
①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에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정인이 사건은 양천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다른 사건 명으로 명칭되기도 한다. 당시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었다. 먼저 정인이는 8개월 차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 그리고 부모는 외부에는 비밀로 하고 집안 내에서는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이를 눈치 챈 정인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지만 양부모의 부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연속된 2차례의 학대신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망 전 cctv에 보이는 정인이의 모습은 힘없이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양부모는 각종 폭행으로 정인이를 학대하였다. 결국 16개월이 된 정인이는 사망을 하게 되었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이 되고 장간막이 파열되었다. 또한 늑골도 부러진 상태였고 몸무게도 9.5kg에 불과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최근 22년 4월에 정인이의 양부모 중 양모는 대법원에서 35년 형을 선고받았고, 양부는 5년 형을 선고받았다.
② 화성 양부모 학대사건
화성 양부모 학대사건은 21년 5월 8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또한 두 살의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동학대 사건이다. 해당 아동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천의 병원으로 실려왔다. 당시 아이의 모습은 뇌출혈을 동반한 채로 얼굴과 여러 신채에서 멍이 발견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양부의 학대로 아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뇌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뒤로 양부는 학대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조사 결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는 3명의 친자녀와는 다르게 차별 행위를 하면서 해당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의식불명에 이르게 된 당일 날도 7시간 여 가량을 방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해당 아동은 결국 두 달 후에 숨지게 되었고 양부는 징역 22년, 양모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2)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① 부모의 미성숙한 정신능력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미성숙한 정신능력을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는 어린 아동이 입양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미숙하다. 그리하여 스스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크고, 입양되었음을 고려하면 정서적으로 아직 안정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인인 부모는 이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알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저질렀다. 이는 부모가 미성숙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못하고 과도하게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② 사회적 보호 방안 부족
위에서 살펴본 해당 아동학대 사건의 공통점은 학대 당한 아동이 입양아라는 점이다. 입양이라는 것은 새롭게 가족 구성원이 가정에 추가가 된 만큼 각별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 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입양을 간 뒤 잘 자라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계속 되었다. 또한 정인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미 어린이집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며 신고 접수가 들어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양부모의 변명에 아동학대 조사는 종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폭력을 허용하거나 무관심한 분위기에서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처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관들이 돌아간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보호 방안 부족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을 보완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본고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뉴스에 나온 가정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두 가지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과 화성 양부모 학대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정황과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한 아동학대 사례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가진 미성숙한 정신능력과 그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보호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어서 위와 같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입양 전 후로 양부모에 대한 조사와 주기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나 의심정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을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많은 대책 개발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교안
2)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뉴스후, 장수진
http://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1
3) 화성 두살 입양아 학대사건, 첫 공판…양부모 “인정”, 국민일보, 원태경,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25422&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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