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빈곤아동의 현재 사례를 찾아 제시해보고,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대책과 정책에 비추어 개선사항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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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현재 우리나라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이다. 각 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및 직업탐색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보육수준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 빈곤아동의 현재 사례를 찾아 제시해보고,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대책과 정책에 비추어 개선사항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Ⅱ.
본론
1. 빈곤아동사례 <사례출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오늘날 세계화 현상은 모든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인력과 기술, 정보,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구촌에서 지리적, 정치적 구분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배제되고 있고 있지만 국가 간의 상호의존, 통합이 심화가 되고 있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부문에서 국제적 협력이 증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화는 선진기술공업국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기득권층의 논리로 하여 사회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제 3세계들과 함께 빈곤계층을 주변화를 시키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없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한계에 달하여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이 대외 지향적인 경제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에는 위와 같은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고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과거의 지역, 단일 국가 차원 문제로 인식되었던 사회문제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개입해야 하는 지구촌 위기로 그 성격이 변화해가고 있어서 전 세계의 4분의 1이 빈곤 안에서 생활을 한 오늘날은 국가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발표되고 있다.
국제간에 공통으로 발생을 하는 문제들은 빈곤, 고령자, 소수민족, 인종, 난민, 에이즈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사회문제와 각국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국제사회복지라고 지칭한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국제적인 활동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사회정책을 형성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의 교환을 위한 환경,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 NGO는 구호, 복지사업으로 시작하여서 개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활동을 확장해가는 조직들로 제 3세계의 상대적인 소외계층, 사회적 문제지역 개발을 돕고 있으며, 사회 복지적 접근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상과 같은 선진국 NGO들의 한국지부, 지원단체로 수년 전까지 선진국 지원을 받아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다가,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1991년에 외무부 산하에 설립한 정부 간의 무상원조기간 한국구제협력단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다. 국내의 개발 NGO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4년 지진해일 쓰나미를 통하여서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서 국제협력을 시행하는 특유 현상을 맞이하고, 자금의 규모면, 긴급구호활동에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하게 GNP 대비 ODA 비율이 0.06%로 OECD 권고 기분 0.7%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개발 NGO도 Korten(1987)의 세대의 분류방식으로 보면, 아직 1세대 긴급구호, 개발활동을 지나서 2세대인 교육활동에서도 미흡한 수준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커지고 있고, 제 3세계의 지원에 관하여 관심과 활동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국제적인 역할과 신뢰 확보, 경제적 성장 탓인 OECD 가입국, 그동안 국제사회에게서 원조를 받은 수혜국,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국내의 개발NGO를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빈곤아동사례 <사례출처>
1) “재난때마다 위험의 불평등한 재분배 완화할 방안은?, <한겨례> 2020년 3월 6일
2) 인천형제 비극 막자, 전담 공무원 도입했지만 운영 삐걱2020년 6월 8일
3) 코로나 19 조손가정 아동 절반 이상 코로나19로 공부 어려워요2020년 6월 25일
빈곤가정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돌봄이다. 월드 비전이 지난 5월 빈곤아동 보호자 10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계유지가 60%로 가장 많았고, 자녀 돌봄 교육이 28%로 뒤를 이었다. 자녀 돌봄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8.6%는 교육격차의 증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걱정했고, 27.5%는 돌봄 부담 증가,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는 아동의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피해는 더욱 심화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교육격차와 디지털 격차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이 되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욱 부각이 되는 문제는 격차가 좁혀지는 것 보다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교육과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지출은 아동에게 투자 및 축적이 되어서 향후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초록어린이우산재단이 실시를 한 설문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빈곤아동은 4.4%이다.(조선일보 2021년 5월 3일)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우울하다고 답을 한 아이들이 802명 중 260명이라고 언급을 하였다.(YTM 2020년 11월 30일)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집에 있어야 하기에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증가했다. 열악한 주거 시설 속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정서적인 문제를 더욱 심하게 겪고, 좁고 열악한 주거 시설은 아이들의 수면 불규칙, 부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우울함과 낮은 원격 수업의 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 환경의 열악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빈곤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주거지원 이후 아동의 심리적 변화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참여한 아동들이 주거 개선이후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해당 사례를 보면서 주거 환경은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Ⅲ. 결론
한 개인, 가정이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빈곤문제가 빈민들의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닌 인간의 가치, 영혼, 태도 등 문제이기도 하며,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족 역기능문제, 사회관계, 심리적, 문제가 항상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문제는 개인 심리적인 문제에서 문화, 계층, 정치, 사회변동, 역사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
하지만 빈곤에 대한 원인은 미시적, 거시적인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미시적 차원은 빈곤의 원인이 사회체제에 대하여 개인의 적응 실패에 대하여 초점을 두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은 사회체제 결함으로 발생을 하는 대량 빈곤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 실천방법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측면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중개자로서 역할, 기법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조직 방법들을 제시하고, 사회적인 측면서 자원 연계 방법으로 빈곤가족을 위한 제도, 생계 보조를 위한 제도, 학습 의욕을 고취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사회 적응을 위한 개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조정자로서 임파워먼트 이론 동기부여 측면이 활용되어야 한다.
빈곤대책으로 악순환 속의 여러 각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가족구조 특성, 빈곤가족 속성, 가치의식,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에 기초하는 빈곤 가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곤문제는 미시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실천방법에서 여러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즉, 제 3세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 또한 여러 각도로 개입해야 한다.
빈곤한 가정 또는 나라에서는 아동 노동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오늘날에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 NGO들은 아동매매에 대한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은 어린이 발전에 촉진을 시키고, 그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 필요한 능력을 지니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지역에서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가 달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1억 1천만 명 이상 아동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초등학교 취학률이 3분의 2미만이고, 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도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위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서 아동의 취학률을 상승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니게 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논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NGO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도구 부족과 비체계화 그리고 사회복지, 개발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옹호활동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실무자들은 빈곤에 관한 태도는 높지만 해외 개발 현장 개발 경험 유무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세계가 통합하는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해외원조단체협의체에서 조사시스템, 평가시스템, 인사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행정도구 개발과 행정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과 선별원칙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해외봉사단 파견,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비를 포함하는 것이 대안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며 본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강문규,2004,“국제개발원조의 변천사 및 세계동향”,『개발NGO의 해외원조 사업』,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 김혁래,1997,“세계화와 한국 NGO의 현황”,『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안』,경제정의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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