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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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로는 협의의 개념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방침을 의미한다. 이는 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써 사회사업인 기본적 생활 보장으로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부랑인 보호, 육성 지도와 치료 및 재활로서의 비화폐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으로는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공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에서 최저 수준이나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가족이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주택, 보건의료, 교육, 고용, 환경정책과 조세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와 그러한 정의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복지 국가와 동일시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마다 사회복지 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는데 독일은 사회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고 영국은 사회보험은 물론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과 주택정책까지 포함한다. 또한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에 대한 핵심으로 간주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 정책을 중요시한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즉 사회복지에 관한 말 그대로 정책이라는 뜻이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집 하적 대처라고 할 수가 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미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의 것으로 그것은 공공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복리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구성원 다수나 모두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 안녕을 위하는 것으로 정부가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하게 되는 의도적인 행동의 노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최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의미가 협의의 의미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초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Jason(1994)(1994)은 특정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사회적 문제를 천명하는 규정, 규칙, 목적, 절차를 집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Karger & Stoesz(2005), Dolgoff & Feldstein(2003)은 인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의도되어 있는 모든 사회적인 개입을 위한 행동 노선으로서 식품, 소득, 고용, 의료, 주거, 그리고 개인에 처한 특수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여의 지급을 통제하며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정책은 때때로 급여가 제공되는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DiNitto(2007)는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공공정책의 한 분야로서 설명하기도 한다.
2.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필요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복지 국가건설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과 빈곤, 실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가 또한 도와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을 규제하면서 또는 적극적으로 사회정책, 경제 정체,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잇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생존권 참정권 등이 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은 이 중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또한 복지권은 생존권 가운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도 모두 사회복지 필요성인 것으로 사회복지의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개념과 그 뜻을 알면서 정의를 설명해보았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존재 이유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가 있었다.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잘 실현되어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회 복지 정책론의 리포트를 쓸 수 있게 되어 좋았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2. 김병인 ( Kim Byoung Inn ).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43.4 (2016): 79-107.
3. 김순양 ( Soon Yang Kim ). "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Institution) 개념: 한계 및 통합적 개념 틀의 모색." 사회복지정책 36.3 (200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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