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과사회복지_현재 불평등과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통해 안전, 편리, 불평등과 위기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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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과 사회복지
현재 불평등과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통해 안전, 편리, 불평등과 위기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디지털 변화를 통한 안전, 편리, 불평등, 위기 감소방안
1) 일자리 감소, 사회적 양극화 갈등 완화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혁과 변화
2) 코로나19와 다양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전문적 디지털 복지 프로그램개발
3) 과거 완전고용에서 절반 고용으로의 변화에 따른 갈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흔히 우리 사회는 고도의 기술혁신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인 커다란 변혁을 말한다. 이것은 융복합이라는 하나의 특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들을 이용한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위기 혹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스위스의 한 기업 스위스 금융 그룹 UBS.
에서 이러한 4차 혁명에 대한 나라별 적응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학의 기술 수준에서는 일본과 동등하지만, 교육 시스템, 규제환경,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간접자본 등에 있어서는 일본(12위)보다 뒤진 25위를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ICT 기반은 세계의 강국이지만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적응 분야에는 적응력이 그만큼 뒤처져서 있다는 것으로 정보화의 기술은 빠르지만, 이것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준비나 대응력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정과 코로나19로 더욱 빨라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세에 대하여 향후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과학, 산업, 교육, 혁신, 연구 등의 경제적인 전반적 정책만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사회정책들과 복지나 노동의 분야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인간에게 편리성만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의 변화로 노동시장의 성격이 바뀔 것이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어느 쪽이든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한 기존에 새로운 층과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많은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이러한 문제요인들에 대하여 원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변화 혹은 대응으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었고 사회정책 또한 그랬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들이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다른 개념과 구분된 시각으로 반대의 견해로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우선이기에 사회복지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거나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의 한 분야는 희생하여도 무방하다는 위험했던 생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앞에 언급한 대로 가장 구체적인 특징인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증대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나 저성장, 저고용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변화를 통한 탄탄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아래 커다란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는 형국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제에서는 이러한 4차 혁명에 대한 변화와 이것을 통하여 사회복지와 4차 산업혁명의 조화를 통하여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디지털 변화를 통한 안전, 편리, 불평등, 위기 감소방안
1) 일자리 감소, 사회적 양극화 갈등 완화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혁과 변화
4차 혁명으로 복지에 미치는 변화요인으로는 크게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사회적인 양극화가 증대할 것이고 갈등도 심해지리라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단순하게 기술 융합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 수준을 살펴보자면 교육의 강한 영향과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부터 여러 가지 풍파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제성장은 교육의 성장을 이끌어 왔고 이것은 국민의 분배구조에 대한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와 성장 기조가 무너지고 저성장 기조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 등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혁명의 시대에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임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 되기에 자칫 모든 다수의 사람이 빈곤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응치 못할 경우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은 사회복지를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퍼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하는 복지이기에 이것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교육 즉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 후에는 뚜렷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 자체가 암기식의 교육이기에 4차 혁명의 시기에 대응하기에 적응력이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 코로나19와 다양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전문적 디지털 복지 프로그램개발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와 연계되어 변화되는 부분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일부 진행된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영역에 많은 안전하고 편리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장애인과 노인분야에 방문 형태의 서비스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돌봄의 형태로 강화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존 정형화된 시설의 중심 서비스에서 건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복지관들의 운영도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시기에 온라인 화상으로 교육과 회의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진 복지관들의 사례와 대전지역의 스마트 경로당을 통하여 복지관, 경로당, 공공기관,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과 건강관리, 자조 모임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한다면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조직의 역할도 변화가 되어 복지관의 고정 건물에서 진행되었던 서비스를 다양한 지역 중심의 사용하지 않은 빈 곳과 활용 가능한 공간에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의 설계변화들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산업의 발달과 코로나19들에 대한 영향으로 다양한 복지 분야의 패러다임들도 변화되고 있다.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 중 복지관 현장에서는 고령인구를 대비하고 돌봄 제공자들이 부족과 코로나19 등의 돌봄 공백에 대하여 소셜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소셜로봇들은 복지 분야의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돌봄, 동반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가지 돌봄 로봇의 경우 인지적인 지원으로 노인들의 상태나 언어를 통하여 의도를 파악하여 인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을 챙겨주는(약 복용 시간, 긴급상황 시 119 자동 연결 등) 역할과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말벗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에 인형 놀이 정도로 생각하여 부정적이었던 돌봄의 독거노인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도 VR 교육과 인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두뇌 훈련 콘텐츠나 훈련영역별 교육을 시행하고, 운동 공간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VR과 닌텐도 등을 활용한 스포츠 및 야외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된 것 중에 일상적인 변화로는 단연 키오스크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노인교육에서도 무인 발급기, 패스트 푸드음식점이용, 영화관 등의 이용 등에 대하여 교육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 사회참여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ZOOM을 통한 화상회의, 간담회, 강의가 진행되었고, 유튜브 강의나 방송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복지관 현장에서 일반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사회복지의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분야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안전과 손쉽게 집이나 경로당 등의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와 변화에 맞도록 과거의 여가 중심과 저 예산에 맞춘 복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디지털화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3) 과거 완전고용에서 절반 고용으로의 변화에 따른 갈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역할 정립과노력이 필요하며, 4차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과 다양한 분야에 대응과 적응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전 근대사회의 주도적인 것은 경제학이었다고 볼수 있고, 20세기 후반까지는 사회학자의 영향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넘어오면서 비로소 사회복지 쪽으로 공이 넘어온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비관적이고 안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답답할 뿐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이 완전고용 사회인데 이러한 개념도 무너지면서 더욱 사회복지는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4차 혁명의 시기에 고용이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절반의 고용 시대로 발전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기에 우리 사회복지도 단순하게 있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구조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완전고용이 아닌 절반 고용에 따른 복지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사회구성원을 세 가지 분류로 보고 있는데 무료활동인구(25%), 유료활동인구(50%), 유사 유료활동 인구(25%)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사회복지모형이 개발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008년에 드러났던 제3 대안인 공유경제의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모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고용이 어려워진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보장이 제기될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리는 무상복지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생각할 것인데, 이것은 무상복지가 아니다. 복지란 수요가 있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부른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낭비이다. 무상복지의 경우는 사회분배구조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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