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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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 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약 정리본입니다.
- 목차
-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토의 용도구분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
2) 도시계획시설
3) 지구단위계획
4.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건폐율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의 허가 등
- 본문내용
-
1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총칙
■ 목적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봅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도시계획
(1) 정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3]지구단위계획
(1) 정의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치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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