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_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측인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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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측인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서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으로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나라의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을 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정책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응은 좋으나 회사 측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 정책 하나만으로 최근 몇 년간 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쭉 유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조금 더 한결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근로자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져서 경제효과를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문제에 대해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생각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높아져서 좋겠지만 경제 단계에서는 성장 대안이 될 수가 없다며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래서 생활 속의 경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리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해보려 한다.
Ⅱ. 본론
1.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 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이다. 이 소득 주도 성장론은 수출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한국의 경제가 흔들린다 하여 경제 가계를 중심으로 하고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바꾸어 내수 경제를 발전시켜 근로자와 서민가계 간의 가처분 소득을 새롭게 바꾼다는 뜻의 유사 경제 이론이라 한다. 가계의 임금과 더불어 소득을 늘리게 되면 소비 또한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 주도 성장론을 바탕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닌 이런 경제 침해적인 건 성장 둔화가 원인이라며 총수요 원인들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 분해 불균형 문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는 등의 문제로 보고 소득을 분배를 하여 어려운 경제성장을 바꿈으로써 달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서구에서 처음 나온 이론인데 원래의 명칭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 하였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들의 소득도 보장한다는 뜻으로 임금 주도라는 뜻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칭한다. 원래 이 임금 주도 성장은 영국 경제학자인 케인스를 계승한다는 학과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이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수요와 공급 중에서 당연 ‘수요’라 얘기할 만큼 그 역할을 중요시하게 여긴다.이 케인스는 불경기 때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라고 제안했던 유명한 학자였다. 지금은 당연히 중요시하는 상식이지만 20세기 초반에는 회기적인 처방이었고 긴박한 생각이었다. 논리를 풀어보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고소득층은 반면에 저축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을 줄여 노동 소득을 늘리게 되면 전체 소비는 늘어난다는 논리가 나왔다. 이 논리는 80년 전쯤에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결론은 이윤 증가- 투자 증대-총수요 증가-경제성장의 경로가 순서대로 이어진다 한 것이다. 이들의 말은 노동과 자본의 몫은 어떤 것이라도 높아질 때 경제성장으로까지 이끄는 건 각 국가의 경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말했다. 노동의 몫 증가, 임금 주도 체제, 자본의 몫 등을 경제성장 증가를 가져오는 이윤주도 체제라고 칭했다.
2.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였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음. 두 번째 2007년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관련된 금융위기다. 우리나라는 최대 위기였던 것을 거치며 경제적 구조 변화를 급격하게 겪었다. 물론 경제 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경우 이윤은 늘어났으나 노동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금 증가율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방안을 내세웠던 게 바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을 확 낮춰버렸다.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가 들어서는 이후부터 현저히 하락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성장률이 2~3%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하락이 되니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우려를 확신시키고 있었으며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2020년도 이후에는 2% 이하로 하락될 거라 예측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매우 위태로웠고 그 위태로움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수출이 그만큼 지탱을 해줬는데 이마저 급감하고 있어 저조한 성장과 소득불평등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놓여있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으며 지속되는 수출 증가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킨 후 법인세를 낮춰 한국경제를 수출 주도 성장으로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임금 상승률을 정체 시키거나 하락을 시켰고 고용 인원이 증가가 아닌 감소와 고용불안 등이 확대가 되면서 기업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회피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영향은 더욱 커져갔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하여 수요는 급감하였고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세와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부채 주도 성장과 수출 주도 성장은 연관이 아주 깊다. 부채 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정체, 소비 위축에 가계대출을 통해서 소비지출로 만회한다는 뜻이다. 일자리나 가계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은 바로 부채를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계부채의 수요가 부족할 때 미국, 그리스, 아일랜드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방향이다. 그 위험성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임금 주도 성장으로 확장하며 내세우고 있는데 임금을 포함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해서 성장 그리고 분배를 통하여 순환을 방안 한다.
Ⅲ.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소득 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면서 철학이다. 지금의 현 정부는 임금을 포함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순환을 하면서 방안을 하는 것인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4가지를 앞세웠다. 소득 주도 성장 관련해서 주요 정책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계소득을 증대 시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증가를 시키겠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의 완화는 바로 재정 등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중요한 생계비를 경감해서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안하여 완화할 것이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또한 병행하겠다 한다. 사회의 문제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실업 안전망과 노동시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여 강화한다 밝혔고 가계소득의 원인인 교육투자나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해 확대한다 하였다. 이외에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더 확 층 시켜주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덜되게끔 생활비 경감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소득 주도 성장을 받쳐주고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의미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기반 부분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인상시켜 주거급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가 많이 없는 만큼 노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겠다 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자활사업 확대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키움통장을 신규로 도입한다 하였고 참전 유공자의 무공 혹은 참전수당을 인상하여 가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들의 후선에게 생활비 또한 아낌없이 지원한다 하였다. 생계 곤란인 가구는 주택을 매입하고 재임대 할 때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들에게는 독감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모두 지원한다. 치매는 국가책임제로 실시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업장에 30명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Ⅳ.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① 근로 시간 단축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인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제인 정부는 사업장이 300명 이상 넘어가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긴 근로시간으로 유명한 나라였다. 긴 근로시간의 피해는 여러모로 컸다. 연예인, 음식업, 교육자 등 우리나라 업종의 대표적이 26종인데 이 분야를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운수업, 보건, 의료 등 5개의 업종을 제외하고 21개 업종에 대해 모두 특례에서 제외되었다. 특례 업종 중에서도 300명 이상 사업장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68시간이 넘지 못하게끔 개정이 되었으며 주 시간은 52시간에 대항이 된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달력을 보게 되면 연간 쉬는 날이 15일이나 된다. 그 15일이 붉은 글씨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모두 유급휴일로 바뀌고 연간 15일을 쉴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다.
②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최소 ‘174만 5천150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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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정훈 외(2017),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김태일(2018). 소득 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 사회정책, 25(3). 175-208.
주상영(2017),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조경엽,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1.5년의 실험
김명섭(2018), 소득 주도 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앙선데이, 2018, 소득 주도 성장을 놓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 주도 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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