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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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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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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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일자
목차
서론
본론
디자인 보호법이란
비밀디자인제도란
관련디자인제도
결론
개인 의견 정리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서론
이번 과제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의 법은 어떠한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때 보장해주는 주체는 정말 많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처럼 디자인에 대한 보호법도 존재할 만큼 다양한 관련 법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창작 특징에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물론이고 특허,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실용신안법, 저작권법등 다양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때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에 대한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하여 심사절차 및 축원을 통하여 설정등록이 이뤄져야 완전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써 인정이 된다면 창작함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본론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이용 및 보호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이때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를 포함하는 것이다.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다양한 부분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뜻한다.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안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하면서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해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밀디자인의 요건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전부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시작점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서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하며, 이에 지정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때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처음 출원일부터 1년 내에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
결론
이번 과제에서는 디자인의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디자인의 보호객체로서 그에 대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보다 넓게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의 확대가 보호범위의 확대로 확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한 디자인권자가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디자인으로써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구, 제품 디자인 외에도 운송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화상(GUI)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들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이 있는 디자인은 물론 아래와 같은 디자인도 등록받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또한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며, 비슷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2) 특허청
3) 법제처 (디자인보호법)
4) 디자인 보호 가이드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DtFr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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