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육론_고령화사회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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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론
고령화사회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고령화 사회란
2) 고령화 사회 문제점
3) 고형화 사회 문제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인구 고령화는 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사회문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 자신이 외로움, 역할 상실, 빈곤,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 노인이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했고, 불과 7년 뒤인 2018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국가 정책의 중요한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압축적 노화로 표현되는 급속한 노화는 해결의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인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고, 고령화 충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정책 방향과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본론
1) 고령화 사회란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즉 인구가 고령화되는 사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인구구조의 연령대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인구 변화는 인구 변화와 인구 재분배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부의 인구전환현상(demographic transition) 및 인구 재분배 현상(population redistribution) 결과 인구변화가 드러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위생·의료발전에 따른 사망률이 낮아지고 인구이전에 따른 가족형태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 이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중립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긍정적·중립적 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이자 도전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 대처할 수 있는 현상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노인을 허약하고 무능하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경제 성장 둔화와 노인 부양 부담, 세대 갈등의 문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쇠약하고 의존적이며 사회에 부담을 주는 노인들부터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는 노인들까지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사회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존재의 이미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령화 사회 문제점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이들 국가의 전략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사회 안정, 경제 성장, 노인 삶의 질 향상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특히 노인복지 수준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부담이 동시에 완화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선진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연금과 의료비 증가, 돌봄의 필요성 등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노인은 저축집단보다는 소비계층이기 때문에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 증가와 저축 감소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한정된 자원배분에 있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가치갈등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 가족 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어려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거나 이를 두고 가족과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에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내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이 젊은 층보다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방안
고령화 문제는 오직 보건과 복지 정책에만 의해 제한된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와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사회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연금,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가족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혁해 제도의 균형발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가족, 지역사회 등 정부가 앞장서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대책의 좋은 점과 단점을 학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연금, 가족 복지 정책 등의 일부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우려와 수많은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대책 수립과 시행이 매우 늦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단기 대책을 중심으로 걸음마 단계다. 정부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강력한 노력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인식한 노인복지정책도 미래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 빈곤률을 낮추면서 세대 간 공존을 통해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의 일원이다. 그런 만큼 각 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경제 특성과 건강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책방향도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여가·자원봉사 활동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 복지 사업 제공 등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3. 결론
고령화 사회의 우려로 지적된 현상을 노인의 문제로 보는 것은 노인이 문제의 근원이거나 노인만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과 대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판단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무엇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논의됐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그동안 급속한 인구 변화와 고령화 사회로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초래돼 고령자 사회보장의 한계와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과 위기로 표출돼 왔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고령화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대두되면서 노화를 예상대로 인류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이지만 일종의 도전이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와 직면해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하며,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방향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동일. 2001. “장수시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전략”. 『한국노년학』. 21(1): 167-181
2. 송현애. 2008.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과 노년기 연구- 가정학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79-21.
3.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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