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자백의 보강법칙은 自由心證主義에 대한 예외가 된다.) 李在祥, 刑事訴訟法, 1997, p. 567그러나 法定證據主義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유죄의 확실한 心證을 얻지 못 한 때에는 無罪의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崔成俊, 刑事實務 硏究會의 刑事裁判의 諸問題제1권, 1997, p. 390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憲法規定과 형사소송법 規定을 보면, 憲法 제12조7항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

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참고문헌Ⅰ. 개요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

대한 자백조서와 정의 법정증언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법 제275조의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제308조)Ⅱ.증거결정의 문제1.선결문제설문 1,2,3은 수소법원이 내려야할 증거결정을 묻고 있는데, 이에 앞서 증거결정(제295조)의 법적의미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1)증거결정의 법적 성격 -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증거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

자백이라는 차원에서의 증거능력심사(자백배제법칙)와 증명력심사(자백의 보강법칙), 또 한편에서는 전문법칙 차원에서의 증거능력심사를 모두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자백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부인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양자의 논점을 모두 검토함이 필요할 것이다.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p. 395 참조)즉,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조서

대한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규문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 대두된 이성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1808년 治罪法이 자유심증주의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