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I. 意 義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II. 趣 旨1. 이 특허요건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

출원료 등)도 내야 한다.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란 특허출원 된 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등을 두고 있다. 특허출원 된 발명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高度한 것” 1.2. 발명의 종류- 기본적인 발명- 선행기술 이용한 발명- 업무상 발명1.3. 특허 출원 절차 우리나라 심사주의 채택 1.3.1. 출원적격자 출원인 자격을 가진 자.1.3.2. 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도면, 요약서1.4. 출원 후 보완절차 보정제도1.4.1. 우선권국내 우선권 주장조약 우선권 주장1.4.2. 특허출원심사 절차  1.4.2.1. 출원공개 제도 -출원 후 1년

특허출원의 필요성,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특허출원의 서류작성, 특허출원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출원의 특허공개제도,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분석Ⅰ. 개요Ⅱ. 특허출원의 필요성Ⅲ. 특허출원의 절차1. 출원(file)2. 심사청구3. 공개4. 심사Ⅳ. 특허출원의 심사청구1. 심사청구 및 심사 대상2. 심사청구의 주체3. 심사청구기간Ⅴ. 특허출원의 서류작성1. 출원서 2. 명세서 1) 발명의 명칭2) 도면의 간단한 설명3)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II. 審査請求의 要件1. 主 體(1) 누구든지.(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 客 體(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