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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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비사업용 드론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 드론 사고시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용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용 드론까지 확대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의무보험이 사업용, 공공용을 넘어 개인용으로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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