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추정적 승낙
2020년
의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서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적성질
추정적 승낙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이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독자적인 위법성조각 사유라고 본다.
유형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높은 가치의 이익을 구조하기 위하여 낮은 가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예를들면 부재중인 이웃집에 들어가 넘쳐 흐르는 수돗물을 잠가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이다. 예를들면 부잣집 가정부가 주인의 헌옷을 거지에게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립요건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
피해자가 당해 법익에 대한 처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법익은 처분가능한 개인적 법익이어야 한다.
낙에 의한 행위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건이 정당화 고의로서 충분하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있어서는 정당화 목적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추정적 승낙이나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건) 이재상, 형법총론, 2001, 197면에 대한 양심에 따른 심사 또는 의무합치적 심사라는 내심의 의사가 주관적 정당화요건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제2절 정당방위Ⅰ. 정당방위의 의의) 정영일, 정당방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고, 신상공개대상명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와 외국의신상공개에서 공개주체가 다르다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이다. 미국 메간법에서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
추정의 원칙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언론이 경찰과 검찰에서 발표한 용의자에 관한 신상과 자체적으로 취재한 증거에 관한 내용 또는 증인과의 인터뷰 등은 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론으로 하여금 그가 진범으로 예단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이는 법원의 최종판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는 효과를 내고 이로 인해 인격적, 직업적 및 공동생활 영역에서 수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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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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