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목 차Ⅰ. 서론Ⅱ. 형법 제 20조에 대한 논의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Ⅲ. 형법 제 20조의 적용1. 법령에 의한 행위(1) 의의(2) 법령에 의한 행위의 적용례2. 업무로 인한 행위(1) 의의(2) 업무로 인한 행위의 적용례1) 성직자의 성직행위2) 의사의 치료행위① 치료행위의 정당화근거② 치료행위의 판단구조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사안의 쟁의행위에서 열병합 발전소의 발전기 등 시설을 가동중단한 점과 관련하여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었다.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문제로는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 기준 중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ꡓ고 밝히고 ꡒ원심이피

행위를 보건대, 제1심 판시 제1항의 협박에 의한 출근저지행위, 제3항의 고지서탈취 등의 방법에 의한 고지서 발송작업저지행위는 소론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제2항의 건조물침입행위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용자인위 공단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빼앗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

정당행위(형법 제20조)와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관하여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리형법 제 20조는 “정당행위”로 규정하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정당행위가 되어 “벌하지 않는다”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