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

형법상 음화전시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97년 3월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해 1심에서 형법상의 음화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화전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었다.국민일보 1999. 7. 21.자(2)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인 번역소설아마티스타가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한

누범가중(제35조) 및 특수교사방조(제34조 2항)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한 가중사유는 형법각칙의 특별구성요건에 의한 가중사유를 말하며, 여기에는 상습범가중과 특수범죄의 가중이 있다. 2) 형의 감경사유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이 있다. ① 법률상의 감경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과 법원의 재량에 의

형법상 예비ㆍ음모죄는 내란죄(제90조), 외환죄(제101조), 방화죄(제175조), 살인죄(제255조), 통화에 관한 죄(제213조) 등에서 예외적으로만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Ⅲ. 공법, 누범, 경합범1. 공범(공범)공범이라 함은 단독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여러 명이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공범은 그 임무의 경중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으로 구분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고 그 각자가 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제30조). 판

형법상 재산형에는 벌금형, 과료(科料)형, 몰수형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 2자는 재산금액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고 후 1자는 납부할 재산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수성을 지니는 형벌이다.벌금형은 5만원 이상, 과료(科料)형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 납부를 명하는 형벌이며, 몰수형은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수익으로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압수하는 형벌이다. (2) 벌금형벌금형은 가장 많이 실행되는 재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대다수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친족간의 성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족의 성폭력을 엄벌하는 규정과 함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할 때에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