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목 차Ⅰ. 서 설Ⅱ. 신뢰보호의 원칙1. 의의2. 취지3. 근거(가) 이론상 근거 (a) 법적 안정성설(b) 신의칙설(c) 사회국가원리설(e) 독자성설(나) 실정법상 근거4. 요건(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나) 실권(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1) 개념2) 근거3) 내용4)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2. 신뢰보호의 원칙1) 개념2) 근거3) 요건4) 한계5) 적용영역6) 위반의 효과3. 평등의 원칙1) 개념2) 근거3) 효력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 개념2) 근거3) 판단기준4)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Ⅲ.

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사법권이 그곳에 미칠 수 있게 하여 주는 다리 역할(2)적용영역: 재량영역에 적용3.근거 평등의 원칙이 이론적 근거-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4.구성요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재량준칙에만 인정 법령해석규칙→× 법원의 해석권한이 우선5.효과재량준칙이 갖는 외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데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2. 신뢰보호의 원칙1. 서설(1) 의의 : 행정기관의 어떤 결

신뢰보호의원칙의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기대와 신뢰를 기대하게 하는 행정기관의 행태가 있어야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다. 다음으로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신뢰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되며, 후생조치로써 신뢰에 의한 처리, 행정청의 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존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등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

원칙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서설2) 기능과 적용영역3) 근거4) 구성요건5) 효과2. 신뢰보호의 원칙1) 서설2) 근거3) 요건4) 위반의 효과5) 적용영역3. 비례의 원칙1) 의의2) 근거3) 내용Ⅳ. 행정법의 효력1. 시간적 효력1) 효력발생시기2) 효력소멸시기2. 지역적 효력3. 대인적 효력Ⅴ. 행정법의 특질1. 규정형식상의 특질1) 성문성(成文性) 2) 형식의 다양성 2. 규정성질상의 특질1) 자유 재량성2) 획일강행성 3) 기술성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