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관련 중요판례

규칙 등마. 기타 : 훈령, 예규 등Ⅱ. 교육법규의 해석과 적용가. 교육법규 해석 적용상의 논란 시 처리방법○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사례 및 판례 검토○ 당해기관 법무담당부서에 검토 의뢰○ 당해 기관 고문 변호사 자문○ 상급기관에의 질의(법무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 유권해석나. 교육법규 해석 적용시 유의사항○ 교육제도, 교원임용, 학교운영,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법규 중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

행정의 투명성․민주성 등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법안에서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여 행정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법상 의무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규율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벗어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련

중요한 기준들을 간과 할 수 있다. 계속성의 원칙은 하나의 부수적인 기준으로서 부모의 쌍방이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 고판, 1994. 6. 7, 96르1022., 이 원칙의 안이한 적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책배우자가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  명령 하에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등에 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작업지시 및 작업조편성 등을 위한 회의 시간, 작업종료후 정돈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관련 행정해석 사례정리 사례정리 ①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하는 자택연수가 근로시간에 해당되

관련하여 발생된 부정.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처분 ③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 보험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 청구 대상임 진정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 : ①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② 해당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받아야 함 나) 심사청구인 적격(심사청구 할 수 있는 자) ①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