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의의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II. 법적 특색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

행위를 지칭한다.(2) 공법행위의 종류공법행위는 행위주체, 권력 유무, 적법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 행정주체의 공법행위(행정입법․행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만을 살펴보겠다.Ⅴ. 사인의 공법행위 (1) 개념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

사인의 공법행위 목 차 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1. 사건의 개요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3. 참조조문4. 판례의 평석1) 사건의 쟁점2) 석유판매업 등록행위의 법적 성질3) 등록수리행위의 법적성질 및 부적법한 등록 수리의 효과4)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5. 본 판례의 의미Ⅱ.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1.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2.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법규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4. 민원사무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I. 의의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II. 법적 특색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행위의 형식․효과 면에

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