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하자에 대한 통제
2020년
재량행위의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재량하자의 유형
재량의 하자라 함은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 한 재량의 하자는 ① 재량권의 일탈 ② 재량권의 남용 ③ 재량권의 불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수 권규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재 량권 행사시 내부적인 고려과정상 잘못으로 인한 것을 의미한다. 그 사유로는 ① 공익 이 아닌 감정이나 편견 등에 기하여 처분을 한 경우 ②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③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량을 발동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불행사란 행정청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 여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 우,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다른 제반 이익을 적절히 형량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재량하자에 대한 통제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한다.Ⅲ. 기업지배구조
하자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담교사가 부족하고, 교원이 잡무에 시달리며, 학급규모가 큰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교사들이 바람직한 학급풍토를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상황을 개선시켜 나갔을 때 비로소 체벌은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각국의
재량행위 일반⑴ 기속행위⑵ 재량행위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 ⑷ 기속행위 그리고 재량행위의 구별⑸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5. 조세행정행위의 부관6. 조세행정행위의 하자7. 조세행정행위의 취소․철회8. 조세의무의 소멸Ⅲ. 조세행정작용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개별법적 접근 1. 논의의 기초 - 조세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2.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⑴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5. 조세행정작용의 불확정개념⑴ 논의의 기초 - 조세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⑵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1)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2) 요건규정의 정비기준ⅰ) 명확성의 기준ⅱ)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ⅲ)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3)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4) 조세행정작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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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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