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영유아 보육대란 - 영유아보육법, 교육대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여성은 시설보다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것과 부모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2) 보육교사의 처우실태 열악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을 준비하느라 쉴 틈도 없을 뿐더러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2교대로 편성하지 않으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해야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확대-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어린이집 확충(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 신축, 기존운영 시설 100개소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보육 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출산 후 1개월 간 남성 출산휴가 장려 정책에 대한 법제화를 반드시 실

서울시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문제점 분석목차Ⅰ. 서론Ⅱ. 서울시 무상보육 현황1. 2013년 서울시 보육 서비스 예산Ⅲ. 서울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1. 서울시 영유아 보육예산 부족 현황2. 보육정책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1) 2012년 수요예측(2) 2013년 수요예측3.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영유아 보육 예산의 구조적 문제(1)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의 문제점(2)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예산 구조4. 예산 부족에 따른 대처

유아교육 격차 역시 논쟁의 주제가 된다.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소득격차에 따른 평등하지 못한 유아교육 기회가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시행했다.그러나 이것은 즉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시행방법과 효율성, 향후 전망에 대해 많은 비판이 따랐다.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 편성해 1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영유아는 서울경기광주강원전남전북 등 6개 시도에서 모두 67만3169명(어린이집 34만7094명, 유치원 32만6087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이 되는 전국의 영유아 127만8096명의 52.6%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누리과정이 반쪽 나는 셈이다. 나머지 11개 시도 교육청 역시 내년도 1년 치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해 보육대란은 시기의 문제일 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