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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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를 말한다>
사 회 자 : 손 석 희
노회찬 (민주 노동당 국회의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총장)
토 론 자 :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 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성호 (前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토론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지 않았다. 주제 자체가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 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국 사회의 진보에 대한 진단과 비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주로 공격을 받게 되는 前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인 김성호 의원과 노회찬 민주 노동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당과 정책이념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진중권, 김호기, 김기식 토론자들은 맹렬히 공격을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 주제
2,30년 전의 군부 통치와 탄압정치 시대와는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서서히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발 맞춰 현 정부는 나름대로의 진보 명분을 걸고 출범 했으며, 지금의 집권 여당 또한 나름대로 진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정책과 열린 우리당의 정당 이념은 유럽의 진보 정당과 비교 했을 때 허술한 점이 많다.
열린 우리당이 내세우는 정당 정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정당 이념의 성향은 이미 보수화 되어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또한 서서히 보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원내 의석 확보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진보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극우사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조금만 덜 보수화된 전략을 내걸고 시작한 정책은 진보 화된 좌익 사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 해 보았을 때, 중도 우익 적 사상이나 그 이하로 밖에 평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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