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촌지를 줄 때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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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촌지를 줄 때 어떻게?
▶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보호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경우,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마련함(영 제4조, 제5조, 제8조)
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목적 외 용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영 제7조)
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0조, 제11조)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2조)
마. 공직사회의 촌지 수수나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4조)
바. 편법적인 금품 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영 제16조)
사. 경조사를 통한 편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영 제17조)
아.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을 조치할 수 있음(영 제19조, 제20조)
▶ 촌지 받은 여교사 첫 유죄 판결
촌지를 받은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제11부(김창섭부장판사)는 10일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피고인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면서 『전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는 사교적 예의의 범위를 일탈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곁을 막 떠난 초등학교 1학년을 구박함으로써 뇌물 제공을 유도했다』며 『이는 공갈에 가까운 수법으로 반인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촌지를 받는 행위가 참 교사들을 매도시키는데다 학부모들에게 망국병을 심어주는 등 국가적 병폐를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뇌물의 액수가 소액인데다 장기간 교사로 재직했고 초범인 점등을 참작해 교단에서 퇴출시키기에만 족한 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사는 지난 95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아 2명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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