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채 문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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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출(사채) 문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비판
Ⅰ. 서 론
대출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현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든 한 번쯤은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이 급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대출로 보기도 하고 또한 급하게 쓸 돈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 역시 대출이라는 단어로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 시대 훨씬 이전 시대에도 대출은 존재 했습니다. 서로 모자라는 것을 빌려주고 다시 그것을 갚는 행동 등을 봄으로써 대출은 옛날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출은 없는 이에게 빌려주므로 인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을 들 수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내기가 버거울 때 많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로 사람들은 흔히 대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 적인 영향만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흔히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출, 즉 구체적으로 사채 문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Ⅱ. 본 론
사채의 실태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민의 상당수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보증, 주택임대차, 사채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4.8%가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그 이유는 고금리 폭리 제한으로 이자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65.2% 사채업자의 횡포억제 29.7% 채무자 피해를 줄이는 보호기능 17.9%등의 순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 이들 중 39.2%가 최근 10년간 사금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횟수는 평균 1.9회 정도이고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한 시기는 2004년도와 2000년 이전이 각각 23.5%와 22.4%로 높았으며, 2005년 이후라는 응답도 17.3%에 이르렀습니다. 사금융 경험 도시민의 67.9%가 선이자 공제경험이 있으며, 평균 연 104%(월 8.66%)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금융을 경험한 도시민의 평균 대출액은 1215만원이며 이들의 44.9%가 사금융 이용시 담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담보형태는 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 5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이 주로 거론 됐습니다. 빌린돈의 용도는 사업자금과 카드 연체 해결이 대부분이었으며, 51%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금융 이용자 중 14.8%인 29명이 대부금 상환시 연체를 경험했으며, 연체경험자 10명 중 4명은 방문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70.2%는 대부업법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자제한법의 부활때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부업법의 제한 이율연 66%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90.2%를 차지해 제한이율이 이보다 더 낮아지길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출처>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반대이유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에게 겉면으로 보여지지는 대출업과 암적인 존재라고 불리는 사채업과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하지만 급하면 급할 수록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우선 앞의 일부터 해결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에 그런 부분에서 사채는 돈을 가진 자들이 돈을 불리기에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법적으로도 사채업자들에겐 아무 제재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채업자의 채무독촉에 문제점에는 첫째로 채무독촉시 협박및 보험사기로 연계된 경우, 둘때로 법적절차 없이 또는 본인 허락없이 가택침입 및 가택 퇴출거부의 경우 셋째로 제 3자에게 채무변제 독촉, 가족이나 배우자들에게 동반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불안감 조성을 해서 대신 변제케 하는 경우, 폭력조직을 동원해 납치 폭력 협박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채업의 부정적이며 가려진 부분을 가르켜 주는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사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이므로 법적인 제재를 가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문제점은 엄청 높은 연이율과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능력입니다. 빛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그 이후 그에게 법이 도움이 된들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Ⅲ. 결 론
본론에서 보여진 사채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채업자끼리 대출표준약관같은 기본 원칙을 만들어 준수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사채업의 자체적인 양성화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국대부 사업자 협의회는 앞으로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요구. 불법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위해 자체교육을 통한 업계 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사들은 협회등록증을 받고 대출고객.적용금리.대출규모 등을 협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금융당국과 시.도 관리 지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한 기본적 대책과 규율을 준수 할 때에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욱 강조되었던 사채업에 대해 좀더 밝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새로움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의 정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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