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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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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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목 차
과학수사의 의의
과학수사의 방법
-지문 감식
-족흔적 감식
-몽타주
-유전자 지문 감식
과학수사의 향후 과제
과학적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의 인정기준
-거짓말탐지기
-필적감정
-유전자 감정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
과학적 증거향상방안 및 결론
과학수사의 의의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를 의미
과학수사는 과학의 특성인 객관성과 확실성 및 효율성이 반영된 수사로서 전통적인 진술과 신문 위주의 수사에 대응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수사방법을 지칭
과학수사에 이용되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등의 자연 및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등의 인문과학 등도 포함.
style.visibilityppt_xppt_ystyle.visibilityppt_xppt_ystyle.visibilityppt_xppt_y<과학수사의 의의>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협의의 수사)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광의의 과학수사)를 의미하며, 과학수사는 과학의 특성인 객관성과 확실성 및 효율성이 반영된 수사로서 전통적인 진술과 신문 위주의 수사에 대응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수사방법을 지칭.
과학수사에 이용되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등의 자연 및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등의 인문과학 등도 포함.
과학수사의 방법 - 지문감식
의의
지문: 사람 지두(손가락 끝)의 안쪽에 있는 살갗의 ‘융선’을 의미
지문 감식: 지문과 관련하여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고,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 확인함은 물론,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 활동.
실무상으로는 지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종이나 기타의 물건에 인상된 것도 포함.
피의자 지문채취 방법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부착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회전압날한다.
-지문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하며 , 자연스러운 상태로 채취한다.
-지두절단 및 손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란에 그 절단 연월일과 절단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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