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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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사후관리와 벌칙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기법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순서
정의
개별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 및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규명하여 저감, 제어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
1) 의의
개별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 제거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 정의
2) 목적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일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최고결정자에게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②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함으로써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한다.
③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평가서 자체가 환경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 정의
3) 특성
① 민주성
② 사전 예방성
③ 광범위성(1,2차 간접적 영향까지 예측)
④ 개별성, 지역성
⑤ 조정기능성
⑥ 복합성
⑦ 불확실성
⑧ 자료 및 의견수렴의 다양성
환경영향평가 - 정의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는 “인간환경에 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기타 연방의 중요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법률 및 예산과 관련된 보고 및 건의
2) 사업 및 계속적인 활동으로
① 기관에서 직접 하는 일
②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정부의 계약, 보조, 차관 또는 기타 형 태의 자금보조를 통한 지원
③ 연방정부의 차관, 허가 면허, 증명 또는 기타의 사용하기와 관련된 것
3)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을 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 대상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제도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대상사업 및 규모의 몇 가지 예를 들었다.
1) 도시개발
①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 면적이 30만m2 이상
②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m2 이상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m2이상
② 수출 자유지역 조상사업 중 면적이 15만m2 이상
3) 도로건설
① 4km 이상의 신설
② 2차선 이상으로서 10km 이상인 것
4) 철도의 건설
① 길이 1km 이상의 철도건설
② 길이 2km 이상의 삭도 및 궤도 건설
환경영향평가 - 대상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는 주체가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주체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대행 기관에 의하여 작성되는 계획 등 각종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전적인 책임이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 주체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때문에 작성시기는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의 구체화시기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가 될수록 늦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목적 및 심도 있는 혐의를 위하여는 가능한 한 일찍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조화되는 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 작성시기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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