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상법전(code de commerce)은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는 활영업과 같은 것도 상행위(商行爲, acte de commerce)에 포함시켜 그 규율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한편 1897년의 독일 신상법(Handelsgesetzbuch)이나 1911년의 스위스채무법은 주관주의 내지 절충주의의 입법을 취하여 상인(Kaufmann)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 놓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모두 상법전의 적용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상의 개념은 더욱 넓

독립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Y회사는 A소장의 어음배서에 대해 상법 제 1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지배인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 총제적인 정리를 통하여 지배인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지배인의 이론들 중 지배인의 대리권,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지배인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정리해보았다. Ⅳ. 참고문헌상법강의(상), 정찬형, 2011

상법제1절 서설Ⅰ. 상법의 의의Ⅱ. 상법의 특성제2절 총칙Ⅰ. 상인의 개념Ⅱ. 상인의 종류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Ⅳ. 기업의 물적 설비Ⅴ. 기업의 공시와 양도제3절 상행위Ⅰ. 상행위법 총론Ⅱ. 상행위법 각론제4절 회사Ⅰ. 총설Ⅱ. 유한회사제5절 보험Ⅰ. 보험의 의의제6절 해 상Ⅰ. 해상법의 의의Ⅱ.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Ⅲ.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제7절 유가증권Ⅰ. 유가증권의 의의Ⅱ. 어음법 총론Ⅲ. 환어음Ⅳ. 약속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참조조문〕商法 409~ 415, 567~ 569감사(監査; audit) 제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Ⅱ.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사람․장소․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또는 보통법이라 하고,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상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특별법에 속하는 예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있으며,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Ａ가 Ｂ에게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