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 실험에서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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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실험에서 윤리적 문제
0. 윤리문제의 세가지 형태
이익과 손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실험대상이 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다.
부담의 분배와 이익의 사용, 그리고 다른 연구와 관련된 행동에서의 정의문제와 관련된다.
1. 이익과 위험의 평가
연구자들과 의학종사자들은 의학실험에서 인간이 해로움에 노출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위험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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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험과정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이나 불편과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준거☞ 칸트의 정언명법
1. 이익과 위험의 평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기초하여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실험대상이 된 사람은 실험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러한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치료적인 그리고 비치료적인
치료법 실험의 경우 그것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은 곧바로 대상자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과된 위험도 그들의 몫이고, 이익도 그렇다.
비치료적 실험의 경우에는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인이 견뎌야 하는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발생될 이익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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