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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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로 1492년에 스페인의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후 유럽의 문화가 정착되었다. 여러 유럽 국가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개발되었고, 1607년 영국인들이 이주함으로써 영국의 문화가 이식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총면적 9,372,610㎢에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1999년도 현재 2억 7천여 명이며, 인종구성을 보면 백인이 83.4%로 가장 많고, 흑인이 12.4%, 아시아가 3.3%, 아메리카 인디언 등이 0.8%의 비율로 되어있다. 본토의 대부분이 온대에 속하는데다가 광대한 평야는 농목업의 발달에 적합하여, 세계 제2위의 농업생산국을 이룬다. 석탄철광석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자원을 개발하여 공업화를 이룩한 선진공업국이다. 제12차 세계대전 때에는 모두 전승국 쪽에 가담하여 물자와 자본의 공급국으로서 방대한 자본축적에 성공, 산업자본주의국가의 지도국가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대량소비를 미덕으로 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동양의 정신문명과는 매우 다른 화려한 물질문명으로, 세계사를 통하여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미국에서 창조된 새로운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지도국이라는 자부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전중동전베트남전 등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 미국의 경찰 개요
미국의 경찰은 흔히들 자치경찰이라 부르는데, 다시 언급하자면 미국의 경찰은 영국의 제도를 본받은 자치체경찰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지방경찰을 위주로 하여, 그 위에 주경찰, 연방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경찰은 미국의 자치체경찰을 대표한다. 그 관리감독권에 관해서는 시의회에 속하는 것과 시의 경무위원회 또는 공안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있다. 주경찰은 주로 주내의 하이웨이 패트롤을 하며, 간선도로상에 있어서의 범죄와 교통단속 등을 행한다. 경찰관은 대부분이 권총을 항시 휴대하며 그 사용은 영국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Ⅱ 미국경찰의 역사
1. 식민지 시대와 독립초기의 경찰
1) 영국의 경찰제도 도입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영국인들이 이주하고, 정착개척하면서 창설된 국가이기에 초기 미국의 경찰제도는 영국의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발전시켰다. 최초의 경찰은 1631년에 Boston에 야경제도가 발족하여 6인의 야경원과 1인의 책임자로 구성되었고, 1636년에는 Constable이 임명되었다.
2) 「작은 정부」지향사상
「지방정부는 빈곤한 자의 보호, 도로의 관리, 경찰, 경미한 사건에 관한 사법행정, 시민군의 기본훈련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상은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경찰제도의 발달과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3) 경찰제도의 지역적 환경에 따른 영향
① 북부지역 - 거주자들이 인디언 공격과 같은 외부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마을(Town)을 형성하였고, 마을에서는 영국의 도시경찰과 같은 Constable이나 Watchman이 치안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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