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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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이미 `이륙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시 경제정책면에서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역간에 큰 소득 격차가 있는 것은 순수 경제 발전론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즉 경제특구가 먼저 발전하고 다른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이 그 뒤를 따라 오는 식으로 각 지역간의 산업구조 조정과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내륙지역도 `이륙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경제발전이 지역간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 중국 전체의 비교우위를 장기간 발휘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향후 중국이 정치적 민주화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개혁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금처럼 `개발독재의 길을 앞으로 5∼10년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경제개혁은 지금까지와 다른 특징들이 예상된다.
첫째, 향후 정부는 개혁 정책의 장점과 문제점을 미리 분석·검토한 후 법제화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험으로 인해 정책이 자주 바뀌는 현상이 크게 감소될 것인데 이는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중국정부의 예측과 분석 능력이 크게 제고된 데 기인한다.
둘째, 향후에는 개혁을 통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파레토적 개선식의 개혁 대신에 개혁으로 인해 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는 `비(非)파레토적 개선식의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반대가 적었던 개혁 조치가 이미 거의 다 실시되고 손을 대기 어려웠던 개혁 과제들만 누적되고 있는 것과 밀접히 연계된다.
셋째, 향후의 경제개혁은 단순한 경제 이익이나 경영 효율성 제고보다 정치, 문화, 소유권, 가치관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점점 더 복잡해 질 것이다. 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비(非)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이것이 경제 이익 못지않게 관심과 쟁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급격한 개혁조치를 자제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점진적인 개혁이 우선시될 것이다. 지금 중국정부는 중국이 역사상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이륙(Take Off)이 이미 실현되고 고도성장의 기조가 정착된 만큼 정치만 안정된다면 경제 성장은 문제가 없으리라는 인식이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며 경제개혁도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을 수 없고 집단지도체제가 불가피한 `강택민 시대에 들어선 만큼 개혁이 가져올 부작용과 위기에 대해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강택민 지도부는 89년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등소평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될수록 사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1. 중국의 향후 국내외정세 분석
21 세기 초기시점에 전면적인 소강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단계 추진 가속화 필요
향후 5∼10년 기간이 경제구조 조정,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성 및 대외개방 확대 등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시기로 이해
2. 주요 개혁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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