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8대 환경정책 공기의 보존 소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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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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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방 차원에서의 환경보호는 연방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의 부속기관으로 환경연방청이 베를린(Berlin)에, 자연보호청이 본(Bonn)에, 자외선담당청은 잘츠기터(Salzgitter)에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주들은 독자적으로 주 차원의 환경부를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의 중요한 과제들은 시와 지역공동체가 맡고 있다.
독일의 환경보호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무엇보다도 이미 80년대에, 오염의 원인이 되는 모든 분야에 공기와 하천으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엄격한 제한조치가 이루어졌다.이것을 통해 구 연방주와 통독 후에는 새 연방주에도 환경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90년대 환경정책의 중심은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 원료의 순환 그리고 면적사용의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다.
1) 공기의 보존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공기도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장, 교통, 난방장치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때문이다. 환경오염의 상태는 숲의 손상에서 잘 드러난다. 1996년에는 나무의 37%가 쇠약, 20%가 손상의 상태였고, 43%만이 건강한 나무로 인정되었다. 인간의 건강, 땅과 하천, 건물과 예술기념비는 오염된 공기에 의해 계속해서 더 손상을 입기 전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요구이다.
독일 정부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대책을 세웠다. 공기오염의 요소들은 그 원천을 파악하여 대대적으로 줄여나갔다. 발전소, 원격난방공장, 자동차에서 배출되어 공기에 펴져나가는 유해물질은 필터나 촉매장치(Katalysator)를 의무화하여 대부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대형연소시설규정(Gro feuerungsanlagenverordnung)"과 "공기의 청결보존을 위한 기술지침" 등의 조치는, 발전소운영자와 기업들이 재빨리 사업장의 시설을 최신 기술의 수준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했다. 산업연소시설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유황(Schwefeldioxid)은 80년에서 94년까지 구연방주에서는 1/7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산화질소는 65%가 낮아졌다. 83년에서 96년까지 구연방주의 발전소에서 방출되던 이산화유황은 약 90%가 감소되었고, 일산화질소는 70%가 감소되었다.
교통분야에서도 무납 휘발유(bleifreies Benzin)를 통해 환경부담을 경감시겼다. 일산화 질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은,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 규정된 3중-촉매장치의 도입과 연속개발에 의해 점차 감소시킬 수 있었다. 현재 모든 휘발유모터의 신규등록 승용차는 유럽 전역에 해당되는 배기가스 허용치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실행할 수가 없다. 그밖에도 독일은 연료의 질에 있어 유럽전체에 통일된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2) 소음방지
인구고밀도 지역의 소음, 특히 교통소음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방지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거주지역, 교통시설, 산업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할 때는, 주민들을 허용불가능한 소음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거주지역의 거리는 "교통안정" 지역으로 설정하여, 통행차량의 소음기준치를 내리고, 소음이 적은 비행기의 운행을 유도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점차로 많은 거리에는 음향흡수 바닥이 깔리고 있고, 산업와 건설 분야에서도 저소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표식인 "파란 천사(Blauer Engel)"는 소비자에게 소음이 적은 생산품, 기계 그리고 제품을 알려준다.
3) 하천과 바다의 보호
CIAμAC º¸E￡¿¡¼ AB¿aCN °³¼±Aº, 엄격한 하수처리 규정과 그것을 따르기 위해 산업분야와 지역공동체가 새로운 오물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규정은 일차적으로 지상과 하천생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70년대 라인강이나 마인강처럼 오염이 심했던 강에서는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되었었다. 이 규정의 실행에 따라 개선된 수질의 결과로, 두 강에는 1920년대 정도의 생물종의 다양함으로 복구하였다. 그럼에도 신연방주의 호수와 강들은 통일 후의 대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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