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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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종조합운동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미국은 인구 3억에 육박하며 GNP 2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새로운 선진 강국의 부강은 이제 더이상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부르짓지 못하며 미국의 경제의 침체 및 헤게모니의 하락에 따라 종래의 노사관계제도 또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번영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안정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청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새로운 노사관계제도가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과정에 위치하고 있가고 하겠다.
미국의 역사는 200년 남짓하지 않는 매우 짧은 역사와 다양한 인종 구성이라는 특이한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형식의 지방자치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가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노동조합도 역시 처음 영국의 식민지 였던 것처럼 영국의 노동조합제도을 받아 들였으나 노동조합의 발달과정은 영국처럼 순조롭지 못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실용주의를 들수 있다.이 이념은 노동조합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용적 조합주의를 탄생시켰으며 미국성장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실용적 조합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지금 어떠한 도전을 받고 왜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론
1.뉴딜 시기 이전의 노동조합운동과 노사관계
1)미국 노동조합의 기원
미국은 18세기 말 부터 인쇄공 등 몇 개 직업에서 노동조합과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 졌으나 영속성은 획득하지 못하고 불황기가 오면 조직이 소멸되는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남북전쟁(1861～65)을 전후하여 점차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최초의 전국적 노조 본부로서 1866년에 전국노동조합(National Labor Union : NLU)이 실비스 (W. Sylvis) 주도하에 조직되었다. NLU의 목표는 8시간 노동제의 도입, 노조가 중심이 되는 생산협동조합의 설립과 이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을 노동자로의 분배제 , 화폐개혁,연방정부내의 노동부 신설 등 개혁적인 사안이었다.이 중에서 특히 NLU가 주장한 화폐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협동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低利의 자본을 貸付 받아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조합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월가(Wall Street)에서 돈과 신용대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협동조합은 실패하였으며, 따라서 지폐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화폐 발행을 위한 통화개혁이라는 비현실적 문제에 활동을 집중하던 NLU는 1869년에 실비스가 사망함에 따라 조합 내부의 분열로 1872년에 붕괴되었다. 이어 등장한 조직이 1869년에 조직된 勞動騎士團(Nights of Labor)이다.기사단은 처음에는 비밀결사 단체로 출발했으나 비밀결사단체로 출발하였으나 비밀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때문에 1878년에는 비밀주의를 포기했다. 기사단은 이질적 집단의 일반노조였으며 중앙집권적인 획일주의로 조직되었다. 1886년에는 조합원이 70만을 넘는 대조직으로 발전한다.그러나이 당시, 즉 1800년에서 1890년까지의 미국 정부 및 기업의 노사 관계 정책은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리 및 재산 소유권 불가침의 원리에 입각하여 노조 활동을 금지 또는 탄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사단은 1886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붕괴되는 데,그 이유는 첫째,기사단의 지도부가 파업반대주의자여서 하부조직으로터 반발이 심했다. 둘째, 직업별 연맹을 조직하는 것에 지도부가 반대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났다. 셋째, 일반 조합이었기 때문에 각 계층간의 이해 갈등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다. 넷째,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전국적 파업에 이어서 미국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 장치된 폭탄의 폭발로 다수의 경찰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이 기사단에 의해 일어났을 것이라는 비난이 집중되었고 기사단이 폭력 무정부주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여론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곧 와해되었다.
19세기 중엽까지는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여타 시민 또는 자본가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범죄적 행위로 간주되었다.19세기 이후에는 노조의 정당성은 인정되었으나 파업 등의 노동자단체행동권은 금지되었다.결론적으로 19세기 전체를 통하여 정부법원 및 사용자는 노조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2)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의 성립
1881년에 일부 직업별 조직들이 연합하여 전국노동조합 연합회(Federation of Organized Trades Labor Unions : FOTLU)를 결성했다. 이들은 노동 기사단의 숙련공들로만 구성되는 전국 조직을 거부하는 데 대한 반감에서 출발하였다.또 그것은 노동기사단이 중앙집권적인 획일주의적인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어 직종별 조합의 자치권을 제약한 데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1886년 FOTLU는 미국 노동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로 발전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정치형태, 즉 지방분권적인 바탕에서는 영국식의 노동조합주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이후의 운동 방침으로 삼았다.AFL의 지도자들은 노동기사단의 정치적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에 중점을 두어 일반 노동자와 시민에게 호응을 얻지못한 결과를 지양하고 사용자의 반조합주의를 극복하려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노조 활동을 사회주의 조직과 단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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