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 정정 조사보고서

성적 소수자’ 의 사전적 정의는 인종적, 문화적, 육체적, 심리적 특질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집단을 소수자 집단(Minority)이라 부르는 일반적 정의에서 한 발 나아간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에서는 “양적인 차원에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 생식기 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

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2003년 호적 정정 신청 이후(현재는 호적법 폐지, 성별 변경)에는 법적인 차원의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물론 그녀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사회 이면의 이야기였던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성전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과거

성애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혼과 매우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성혼을 개방하지 않고 별도로 동성애자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점은 차별적이다. 결혼을 오로지 이성애자만 독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조여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술비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005, 116면. 한편 프랑스의 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절반이 넘는 60%(1,813명)가 트랜스젠더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므로 결혼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령별로도 10대 64%(586명), 20대 57%(1,011명)에서부터 중장년층인 30대 54%(178명) 40대 이상62%(38명)에 이르기까지 고른 지지를 받았다. 반면 결혼은커녕 동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전체 응답자의 20%, 트랜스젠더임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7%에 그쳤다. 또 호적상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58%(2,430명)가 성

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전환 후 여성으로서 인정받기에 입양 자격이 없다고 하기엔 한계 있음.④ 인간의 다양성 보장사회가 ‘다름’을 포용하는 다원주의적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음.성적소수자는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징이며,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사실임.*독일성별정정과 이름변경을 개별적인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하지 않고, 1980년의 ‘성전환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프랑스성전환자에 대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