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조직의 주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의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2000년 1월) (2) 공공보건의료기관에관한법률(2000년 1월)(3) 지역보건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1) 설립주체 및 서비스의 공공성에 의한 검토(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00년 1월 12일 제정)에서의 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실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비율 중심의 고찰) 3. 보 건 소 보건소의

의료보험실시 초기) 4. 보건소 체제 성숙기(지방자치제˜현재)Ⅲ. 보건소의 역할1.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2. 보건의료서비스 직접제공 Ⅳ. 보건소의 현황 1. 보건소 유형과 조직 상황2. 보건소의 업무 및 예산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Ⅴ. 보건소의 장비보유1. 전체장비 보유현황분석2. 장비종별 보유현황분석1) 진료장비2) 검사장비3) 진료지원장비4) 재활한방장비5) 보건사업장비Ⅵ. 보건소의 문제점1. 양적인 부족2. 공공성의 취약Ⅶ. 보건소

기관의 영리적 성격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2) 의료체계의 파탄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문제점Ⅵ.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선 방안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1) 3차 국공립병원2) 3차 공공특수병원3) 요양기관4) 지방공사의료원5) 보건의료원6) 보건소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9) 보건진료소

보건소2) 지방공사의료원2. 보건행정조직 및 관련 타부처 행정조직1) 중앙 단위2) 광역단위3. 공공보건의료기관, 행정조직 간 상호연계 4. 보건의료예산1) 중앙단위2) 광역단위3) 기초단위5. 문제점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1. 명확한 역할 설정2. 보건소의 역할 3. 지방공사 의료원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과제1. 공공의료기관 확대1)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2) 시군구 마다 1

의료시설의 경우 농촌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 인력은 전체의 약 5.5%정도 지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만이 공중보건의가 배치도어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과 시설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그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의사의 이동이 잦은 보건지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