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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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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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화해 왔다. 1960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온 산업화과정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각적 변화는 특히 가족관계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과정이 한국사회에 경제발전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된 탓으로 국민 개개인을 위한 복지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는 상당히 미흡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개인간, 가족간의 차이가 증대되고 세대간이나 계층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세계관, 인생관,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자연히 사회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구조와 성격 및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회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가족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출산율 저하 현상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이다. 이는 최저 출산 국으로 알려진 프랑스(1.90명)나 일본(1.33명)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출산율 감소 화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1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우리 나라는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낮은 출산율을 놓고, “한국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7. 11일자), “저 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위험 경고 등이 켜졌다”(경향, 7. 11)며 통계청의 분석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60년, 기혼 여성이 일생 동안 평균 자녀 6명을 낳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출산율 1.42명은 99년 통계. 2000년에는 1.47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2003년 현재 1.17명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 수는 1960년 6.0명, 1985년 2.1명, 1994년 1.75명, 2003년 1.17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8명 보다 낮은 것으로 저 출산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의와 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저 출산율의 문제로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유년, 노년 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를 맞은 한국은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 사회 진입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인데 비해 한국은 20년에 불과해 과연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제 한국은 세제 혜택과 출산과 보육 수당 등 출산 유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논의해야 하는 선진국형 상황을 맞이했다.
Ⅲ.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인구정책은 인구현상의 변화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가장 알맞게 유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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