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목 차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Ⅰ. 산재보험이란 ? 31. 개념 32. 목적 33. 특성 34. 변화과정 35. 수행체계 5Ⅱ. 적용 대상과 재정 부담 51. 적용 대상 사업장 52. 보험 가입자 53. 적용 근로자 64. 보험료 65. 보험료율 76. 보험료의 종류 8Ⅲ. 급여 종류 및 내용 91. 요양 급여 92. 휴업 급여 103. 장해 급여 104. 간병 급여 115. 유족 급여 126. 상병보상연금 137. 장의비 138. 부당이득의 징수 149. 다른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4Ⅳ. 산재보험 발생 시 대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31 *시행령 제3조4.급여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3의2. 간병급여4. 유족급여5. 상병보상연금6. 장의비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보상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II. 본 론 1.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1.) 개요2.) 적용 대상3.) 산재 예방4.) 재원 조달2. 급여의 의의 및 종류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유족급여5) 상병보험연금6) 장의비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절차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4. 현 제도의 문제점5. 정부의 개악시도6. 입법안의 주요내용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례Ⅳ.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련사례기사V.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2)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그 손해를 받거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즉 사망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적 제도로서 유족급여제도의 목적, 보호의 대상 및 수급자격, 유족급여의 종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이 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6.25. 망인이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의 적법 여부   (1) 망인은 1993.3.22. ○○학원에 입사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일주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건물임대료 수금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위 일주빌딩에는 지하 2층 사우나, 지하 1층 수퍼마켓,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