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률비 즈니 스이슈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0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문내용
-
정치 법률
INDEX
01 용어 정리
02 책 내용 정리
03 추가정보
04 신문기사 링크
정치·법률
간선제(간접선거)
일반선거권자가 우선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거하고, 그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제도
직선제(직접선거)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선거제도
중간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 선거권자의 의사가 중간자를 매개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간자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을 가짐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아래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과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각각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오늘날 여러 국가의 선거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우리나라 헌법 제 41조 1항, 제 68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는 직접선거에 의할 것을 규정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간선제와 직선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중임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 2차 헌법개정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투표 수는 136표여야 했음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재적의원 2/3는 135.33…명, 자유당은 사사오입론을 적용하며 0.33이란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룸
양원제
국회가 두 개의 의원(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
하원
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or각주의 대표기관or보수세력으로 구성
국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
입헌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에서 많은 호응을 받음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경우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함
상원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