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수업에 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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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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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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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등이 떠올랐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치
-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사회적 기업’ 뿐이었습니다. 2006~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임위(복지위) 소관이 아닌 환노위 소관 법률이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하여 조항을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막연히 좋은 법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리고 2009년 4월 친구 소개로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재능기부 조직인 SCG(Social Consulting Group)에 프로보노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혁신’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읽었던 책이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영악한 자본주의 뒤집기>, <보노보 혁명>, <보노보 찬가>,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한국의 보노보들>, <인권은 정치적이다> 등이었으며 책을 통해 사회혁신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배운 후 그 내용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SCG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 SCG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SCG를 통해 만난 ‘사회적 기업가’나 ‘프로보노’ 중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공자 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저와 한 팀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생 인턴(경영 전공) 한명은 SCG를 경험한 후 사회정책을 배우고 싶다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귀국하여 청년벤처 기업인 ‘마이리얼 트립’을 설립하였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여행이 아닌 현지인이 추천하는 현지 여행을 모토로 하여 여행사를 창립한 후배를 보면서 ‘사회혁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 그 동안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복지’라는 틀 안에만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전공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며,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며 ‘사회적 경제’가 궁금해 졌습니다.
○ 사회적 경제에서 관심분야
-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관심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과정이 궁금합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은 오래 전부터 직업별로 조합이 있었고 그 조합이 발전하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주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외국에서는 왜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이라가고 생각하는지? 과연 사회적 경제가 정말 시장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플러스 알파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 또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정책, 개선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누구였으며, 누구의 의지로 법이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이 제정된 것과 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이번 수업을 통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경제 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만들어진 정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정부 정책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 사회적 경제가 정말 시장경제의 대안이라면, 계속 성장해간다면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복지의 대안이 될 정도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넓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가 복지 패러다임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 사회적 경제 첫 수업 후 자료를 통해 찾아본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 교수님께서는 첫 수업 때 Defourny(1990)를 인용하여 사회적 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를 말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이후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무엇인지 인터넷과 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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