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정관 - 발기인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회사법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회사의 설립(1) 발기설립(2) 모집설립2. 정관(1) 정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2) 정관의 기재사항1) 절대적 기재사항2) 상대적 기재사항3) 임의적 기재사항(3) 정관의 효력3. 발기인(1) 개념 및 지위1) 개념2) 지위(2) 자격 및 수1) 자격2) 수(3) 권한 - 학설의 대립1) 제1설2) 제2설3) 제3설4) 판례의 태도5) 사견(4) 의무와 책임4. 발기인조합(1) 의의(2) 권한(3) 발기인과의 관계 1) 가입과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목 차 -I 서설II 발기인(1)발기인의 개념(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3)발기인의 권한(학설)1)제1설2)제2설3)제3설4)私見Ⅲ 발기인조합(1)발기인 조합의 개념(2)발기인 조합의 권한(3)발기인 조합의 해산(4)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Ⅳ정관(1)정관의 개념(2)정관의 효력(3)정관의 법적성격1)계약법설2)자치법설3)수정자치법설(4)정관의 기재사항1)절대적 기재사항2)상대적 기재사항Ⅴ 설립중의 회사(1)설립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Ⅰ. 서론기본적으로 회사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위 규정에 따르면,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회사는 법인격을 부여받고 이에 따른 법률행위 - 본격적으로 회사의 영업 행위 - 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설립은 법률로써 그 과정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회사설립을 빙자한 사기 개입의 여지를 막고 그로

설립중 회사에 관한 고찰 Ⅰ.서론1.설립중 회사의 의의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회사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이다. 최준선저 회사법 p.119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성립 후의 회사와 실질적으로 도일한 실체이다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직형태라는, 즉 조합도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아니며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체라는 소수설이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설립중의 회사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립 후의 회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설이 타당하다.(3)창립시기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언제부터 설립중의 회사가 창립되는가에 관하여 정관이 작성된 때라는 설, 발기인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