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들 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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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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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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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주제선정 동기
본론
1.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2. 연인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
3. 연인 관련 법 제정 시 고려대상
끝내며....
- 본문내용
-
1)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문제
연인 사이에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접수한 2505건 중 데이트성폭력 관련 접수건수는 158건으로 7.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데이트 성폭력 관련만을 보여주는 수치이므로, 욕설 같은 언어폭력, 구타와 같은 육체적 폭력 삼육대 ‘서경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데이트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수준을 넘어선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말함.
을 고려하면 데이트 관련 폭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오마이 뉴스 2005년 8월 6일 자 신문, 이은정 기자 ‘이성교제-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둘 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인 사이에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상대방이 성폭력이라고 까지 느끼는 것을 단순한 표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연인사이라면,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길을 지나가다 연인 사이에 말싸움을 하거나, 더 큰 마찰이 보이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고 생각이 들면, 크게 걱정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둘째, 법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연인관계는 친족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서 분류되어, 일반 폭력사건이라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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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odlovesb***
(2007.11.26 09: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