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등급제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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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한국에서는 성표현물이 사회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 오늘날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과 관련된 기호들, 특히 선정주의적 패턴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여러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성표현물이 범람하는 문화적 상황은 특히 `청소년 보호`의 사회적 책무와 긴장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성표현물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응하여 형사법적 규제와 그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에 대한 유해방송물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송물등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많은 경우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검열의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통제를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좀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법운영에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케이블 채널 선정성폭력성 높아"
청소년위 조사…지상파의 5-6배 수준
방송매체의 청소년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 케이블 TV 채널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 채널의 경우 지상파와 비교할 때 선정성과 폭력성이 5-6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에 의뢰, KBS와 MBC 등 지상파 4개 채널과 청소년이 즐겨보는 케이블 TV 채널 16개 등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수준을 시범평가한 결과, 케이블의 경우 1시간 동안 노출된 폭력장면이 10.7회로 지상파의 1.9회에 비해 5배 이상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선정적인 장면도 케이블은 1시간당 6.26회로 지상파의 0.82회에 비해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정적인 장면의 경우 Onstyle은 1시간 당 25.3회로 가장 많이 방영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Mnet(15.4회), OCN(11.9회), MTV(10.8회), 동아TV(8.7회) 등도 선정적 장면의 노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지난 4월에 방영된 20개 채널의 3일분 1천27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폭력성과 선정성 등의 항목에 대해 청소년보호수준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고 청소년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청소년보호수준 평가에서는 20개 매체 평균점수가 74.72점을 기록했다. 개별 매체로는 KBS1이 94.8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Onstyle이 56.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위는 또 이 점수를 근거로 JEI TV, 동아 TV, MTV 등 3개 채널을 청소년 시청주의 채널로 CHAMP, CGV, XTM, Ongamenet 등 4개 채널을 `청소년 시청경고 채널로, OCN, Onstyle, MBC게임 등 3개 채널을 청소년 시청유해 채널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지상파의 점수는 KBS2 93.96, MBC 91.37, SBS 90.32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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