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가장납입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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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여 설립절차를 마치는 것을 가장납입이라고 한다. 가장납입은 재산적 기초가 없는 빈껍데기 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자와 다른 선의의 주주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장납입에 대한 설립절차의 민·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유형
일시차입금에 의한 납입과 납입금보관자와 짜고 납입을 가장하는 공모에 의한 가장납입 두가지 유형이 있다.
(1)공모에 의한 가장납입(납입보관기관인 은행의 직원)
(2)일시차입에 의한 가장납입(제3자에게 대출하여 회사 설립후 추후 차입금 변제)
3.학설
- 참고문헌
- 서헌제교수 회사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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