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세미나 한국 경찰 시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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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
Ⅰ. 서론
정부·공공부문에서의 의미
정부실패 및 관료제적 공급의 한계를 시정하기 위한 시장원리의 도입
‘행정의 경영학’
이론적 의미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결과중심 관리체제’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지표를 이용하여 개인과 부서의 실적을 평가☞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에 반영
조직원과 부서간의 건전한 경쟁 유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임
But
결과(산출물)만을 중시, 지나친 순위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용
컴스탯
컴스탯에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성과주의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해야함
성과주의
Ⅳ.결론 및 제언
가장 큰 문제점
현재의 평가항목들이 경찰행위의 궁극적 목표인 경찰결과의 측정을 도외시한 채
결과를 도출해 내는 수단인 경찰산출의 측정에만 치중하고 있음
ex)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경찰행위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이지만 현재 성과평가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측정하기 보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검거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조서의 작성에서 경찰산출에의 과도한 집중 현상
→ 조서가 길면 높은 점수를 할당, 짧으면 낮은 점수를 할당하고 있다
→ 높은 점수를 위한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질문 남발로 이어진다
현재의 성과제도가 채택한 상당수의 성과항목들이 경찰의 궁극목적인
경찰결과를 달성해내는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구성타당도가 빈약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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